아랫집 누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아랫집 벽에서 누수가 발생해 젖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탑층이긴 한데요.

저희도 건물 옥상 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누수를 막아놨고 두달간 누수 피해 일시멈춤. 옥상방수공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일단 저희집 천장 누수가 아랫집까지 흘렀다고 하기엔 저희집 누수는 지금 두달간 멈춰있는 상태였어서 아니고,

다른 문제 같은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누수탐지업체를 저희 보고 찾아서 검사하라고 합니다.

저희집 누수 때문이니 저희집에서 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누수탐지검사는 누수가 된 집에서 해야 하지 않나요?

아랫집에서 확실히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집에서 사람을 불러 누수 탐지를 해서

원인이 저희집이면 저희가 비용을 대는 거고,

원인이 저희집이 아닐 경우 그쪽에서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탐지를 했을 때 아랫집 누수 원인이 저희 집이면 상관 없지만(저희가 탐지비용 주는 게 맞지만) 만약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저희가 탐지 업체를 불러서 한 탐지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집이 원인이 아닐 경우 아랫집에서 탐지비용을 내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그쪽에서 우리가 불러서 한 검사이니 자기들은 낼 필요가 없다고 나올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집에서 다른 설비 기사님을 불러 저희집을 둘러보고 가셨는데(전문 탐지 업체 아님)

싱크대, 화장실, 보일러실 둘러보시고

보일러에서 물이 똑 똑 떨어져서 보일러가 원인 같다고 하시고,

저희집 창문 밖으로 아랫집 거실부분까지 뻗어있는 지붕을 보시러(아랫집 지붕 아랫부분에도 누수가 있습니다. 지붕 부분은 저희집 범위 밖이라 저희집 책임이 아니에요) 나가신다고 해서 문 열어드리고 협조해드렸습니다.

저도 저희집 천장 누수 때문에 여러 업체를 불러 출장 견적을 받아봤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보고 견적을 내러 오시는 것은 전부 무료이고, 그중 공사를 계약해야만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안간 저희집에 오신 기사님 출장비가 10만원이니 그걸 저희 보고 내라고 합니다.

저는 아랫집에서 누수가 되어 설비기사님을 부르신 줄도 처음엔 몰랐고, 누수가 생겨 오셨었다고 하기에 빠르게 협조해드리고자 기사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저희집에 오시게 된 건데(한글날)

빨간 날 오전부터 오신 것과 지붕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었다는 부분, 우리집 누수 때문에 둘러보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 출장비를 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일단

1. 누수가 저희집 원인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고

2. 저희도 휴일에 일정 미루고 집에서 기다려 집을 보여드린 것, 저희와 상관 없는 아랫집 지붕까지 보실 수 있게 협조해드린 것은 저희도 흔쾌히 양해를 해드린 부분인데(이렇게까지 따지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분이 고생하신 것은 맞으니 돈을 드려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셔서요) 대뜸 출장견적(시공 계약 X 보고만 가심)만 보시고 그걸 10만원을 저보고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아랫집 분은 그분이 직접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휴일에 직접 오셔서 보고 가신 게 마음이 안 좋아서 돈을 드리고 싶으시면 아랫집에서 지불하는 건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닌데, 한두푼이 문제가 아니라 드릴 일이 아닌 걸 저희 보고 내야한다고 이게 상식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답답합니다.

3. 결국 본인이 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아, 저희가 누수탐지를 불러 원인을 밝혀 누수공사를 하면 일배책 보험금을 받을 테니 그때 그 영수증까지 처리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누수탐지를 왜 누수가 없는 저희가 불러서 해야 하는 거며, 내야 할 돈이 아닌 것까지(계약하지 않은 공사의 견적비까지) 청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만약 저희가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검사를 했는데, 아랫집 누수 원인이 저희집이 아닌 경우에 누수탐지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윗집에서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아랫집에서 알아서 검사고 확인하게 하시고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한게 맞다고 하면 그때 대응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