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와 과세 물품은 어떻거 구분돼나요
마트 영수증을 보면 비과세 물품 과세 물품 이렇게 표기 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물품들은 어떻거 분류돼나요 과세인 물품은 얼마의 세율을 붙이나요 비과세 물품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율을 어떤식으로 메기나요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가공식품이라던가..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것들은 모두 과세죠
여기에서 과세는 부가가치세로
모두 10%를 붙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은 우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그리고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
의료보건 용역 및 혈액, 교육 용역, 여객운송 용역, 도서
신문, 잡지, 우표,인지,증지,복권, 일부 담배(군용), 금융 보험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토지, 저술가나 작곡가의 인적용역, 예술 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도서관, 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 입장료
종교,자선,학술,구호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같은것이 비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식품에 대한 비과세는 농어민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고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끼어있는 경우 부가세를 거둬도 결국 정부 부처끼리 내부
거래니까 왼쪽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것이니 비과세를 하는것이구요
토지나 주택같은건 다른 법에서 다른 세금으로 거두고 있으니 부가가치세는 면세
인거죠
모든 세금이 면세는 아닙니다
하여간....
부가가치세는 물건 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공평해보이는 면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모두 내므로 그런점에서는 불공평한 세금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