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배대지/구매대행 알바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곧 독일로 가서 살게 되는데 한국에 아는 지인과 그냥 작게(?) 구매대행 일을 해보려고 고민중입니다.

상품은 일단 압타밀(분유)를 위주로 시작해보려고 해요. 대량은 아니고 그냥 주변 지인들에게? 주문 받아서 독일에서 직구해서 보내주는 건데

어차피 일정금액, 양 이상이면 관세는 구매자 부담으로 돌릴거라서 관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예정이구요, 수입이 어느정도 생기면 개인사업자 내서(저 말고 지인이) 소득신고 하면서 할 생각인데요

저는 워홀비자/학생비자로 독일에 거주하게 되는데 제가 하는 이 일이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진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독일이 워낙 비자나 소득, 세금문제에 빡세서 추방당할까봐(?)무서워서요.

애초에 물건 구매는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할 생각이고 생각해보면 독일에서 물건 사면서 세금 잘 내고 한국 들어가면서 관세도 잘 내고, 소득 생기면 사업자 내서 신고도 할건데 문제가 될게 있나 싶어요.

그래도 혹시 놓치는게 있을까봐요ㅜ

어차피 소득은 독일에서 들어오는게 아니니까 제 비자문제에는 상관 없겠죠? (지인이 소득의 일부를 저에게 보내줍니다. 용돈 받는 것 처럼요)

그리고 독일에서 같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배대지 역할로 가끔 다른 물건도 사서 보내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불법인 사항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독일에서 배대지/구매대행 알바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의 법률은 복잡하고 변화가 빈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일에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알바는 법적으로 정규 직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임금 법률, 근로시간, 휴가 등의 노동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배대지/구매대행 알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독일 내 근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인 Federal Employment Agency(https://www.arbeitsagentur.de/)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독일 내 한국인 커뮤니티나 취업 관련 포털 사이트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에 사는 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득을 신고한다면 크게 문제될 거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인에게 용돈식으로 받는 수익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 신고 이슈가 한국 또는 독일에서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정식 근로 계약서를 증빙서류라도 남겨 두시고 정상적인 소득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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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 중에 딱히 불법인 부분은 없는듯하며, 워홀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원화로 일부 수익금을 받는 경우에는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해당 금액이 5천불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의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송금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독일내에서 물품을 사서 송부하는 업무를 진행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업무는 국내에서의 수익행위가 아닌 해외에서의 수익행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등에 문제가 생길지는 현재 받아놓으신 비자상 수익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국가내에서 발생한 소득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법령상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 내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