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지갑을 주웠어요~돌려 주지못하고 그냥 버렸어요 이런 경우 횡령 으로 처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