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갑을 주워서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버스에서 지갑을 주웠어요~돌려 주지못하고 그냥 버렸어요 이런 경우 횡령 으로 처벌 받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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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