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방법?

Question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프로 지급

잔금전 세입자퇴거시키기로 특약작성

잔금 10일전 퇴거불가능하다고 함

그리고 계약을 안한다고함

계약금 10프로만 돌려줌

이경우 배액상환으로 아는데요 안주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청구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배액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되려는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밑 바른 금전적인 손해배상까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