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서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수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불이행 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무엇을 명확히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특히 상대방 국가의 법률 체계와 상관습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조건을 추가해야 안전한 거래가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이행과 분쟁 방지를 위해 대금 지급 조건, 인도 조건, 품질 기준, 지연에 대한 벌칙 등 주요 항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대금 지급 조건에서는 선지급, 후지급, 신용장 사용 여부를 확정하고, 인도 조건에서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질 기준과 관련해서는 검사 방법과 불량 발생 시 대처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법률 체계와 상관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중립적인 분쟁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중재 기관이나 중재지를 명시하고, 준거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나 무역 관련 자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 가격, 수량, 선적, 결제, 포장, 보험 조건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 서식이 없다면 ICC 모델 계약서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항력조항, 계약해지조항,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사항등을 미리 협의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계약의 효력에 구속되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연락 및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하는 상품의 명칭, 규격, 품질, 수량, 단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가격, 통화, 지불 조건(선불, 후불, 분할 지급 등), 지불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며, 가격 조건은 Incoterms (정형거래조건)를 활용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선적 지연 시 책임 소재 및 배상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불이행이나 분쟁을 방지하려면, 계약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대방 국가의 법률 체계 및 상관습을 고려한 조건을 추가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준거법 및 관할지, 품질조건, 인도 조건 (Delivery Terms), 대금결제조건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에 대하여 양당사자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