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이 다른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Question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받았는데,

경찰 한 분이 다른 동료에게 관할이 다른데

우리가 해도 되냐고 묻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하물며 수사할 때도 관할이 같아야 하는거로 아는데,

관할이 다른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도 되나요?

또한 블박에 찍힌 위반단속시간이랑

통보된 고지서의 위반시간이랑 30분이상 차이가 나는데

위법의 소지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속 권한에 있어서는 경찰관이라면 특별히 관할에 관계 없이 단속 권한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