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청 과태료 사안이 경찰 업무인가요? 불법주차 신고했는데 112에 신고하라는 민원 접수가 타당한가요?
사유지 안에 불법 주차는 주거침입 죄는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업무입니다.
112에 신고 접수하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유지 안 불법주차는 주거침입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 으므로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영장 신청 등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