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특별법 발효이후 얼마나 달라졌나요?
이 법이 발효된지 꽤 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산업재해 및 인사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실제 이 법을 통해 법적 구속된 사례,판결된 적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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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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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기소/송치된 사례들이 있으며, 확정된 판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검찰은 해당 작업환경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기소하였고, 법원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자인 원청업체 대표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당 법률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아직 0건이며, 검찰에 의한 기소는 11월말까지 4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