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소유권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나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각종 종류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는 뭐고 주식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고 싶어요. 주식회사의 자산은 최대주주의 자산이 아닌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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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합니다.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습니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및 제451조 참조).
주식회사는 이러한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는 개념이지, 대주주가 회사를 소유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물론 경영권 행사 등 주식의 보유 수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