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처벌이란 어떤 처벌인가요?

Question

법률 용어 중에 금고 이상의 처벌이란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이 처벌은 어떤 처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금고형은 감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중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가는 것이겠지요?

흔히 사용하는 '징역'형과의 차이는 똑같이 감옥에 가지만 징역은 노역이 포함되고 금고는 노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금고가 벌금형입니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됩니다. 보통 법을보면 벌금얼마 징역얼마 써있는데 그형량에서 벌금을 강조할때 쓰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