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고형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 형량인가요?
범죄 형량 선고에서 "금고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형사법에서의 "금고"는 어떤 종류의 범죄나 행위와 연관되어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다른 형량과 비교했을 때, 금고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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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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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교도소 내 구치하는 형벌로 노역이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됩니다.
보통은 과실범, 정치범 등에게 선고되는 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고(禁錮)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정한 형벌 중 징역형과 동일하게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형벌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징역형과 유사하나 차이점은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정형에 금고형이 규정된 대표적인 죄가 과실치사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