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루구속하는 재판 결과로 금고형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금고형과 징역형을 판결 받았을 경우 어떤 형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일을 하지 않지만 징역형은 일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징역형이 더 중한 형에 해당하고 차이는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동원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수감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