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떤 형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사람으루구속하는 재판 결과로 금고형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금고형과 징역형을 판결 받았을 경우 어떤 형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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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일을 하지 않지만 징역형은 일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이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징역형이 더 중한 형에 해당하고 차이는 교도소 수감 중 노역에 동원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다만 수감되어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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