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를 주최하려면 어떤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하나요?

Question

시위를 주최하려면 어떤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하나요? 시위를 주최하려면 필요한 절차, 허가 신청, 법적 제약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혹시나 시위 중 발생하는 폭력과 법적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금지시간과 금지장소가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