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정치 체제가 시도되어 왔습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향후 미래 사회에는 어떤 정치 체제가 적합할까요?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입니다.
모든 정치체제는 약점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이란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부패했다며 본인이 열심히 하여 후에 권력을 잡았다해도, 대다수는 과거 권력자보다 본인이 더 위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공화정을 채택한겁니다. 공화정이란 삼권분립과 견재와 균형을 말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어느 한 쪽이 부패해지면 다른 한 쪽이 견제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패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력자가 악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국민이 선동되어 대부분 찬성했다고 합시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대하여 한 두번 견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 악법을 위헌으로 때림으로써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국민이위대해도, 국민조차 헌법위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자나 부한자나, 권력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모두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기에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보완하여 방지하는 것으로 현제까지의 모든 체제 중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화주의, 법치주의 이 2가지가 존재하게 된 배경은 자유주의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종교적 핍박을 받아 아매리카로 넘어간 이야기 아십니까? 청교도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위한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