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법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주고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10년간 5% 이상 못 올려 월 275,000원 이하만 올려야 함에도 막무가네 입니다

임대인이 동 법을 위반하였을 시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또한 위 금액이 넘어도 상가임대차법 일부는 적용됩니다.

임대인에게는 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약정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