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Question

제가 다른사람이 게임에서 만난 사람이 계정을 빌려줬는데 허락을 맡고 쓰라했는데 요번에 허락도 안맡고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한다고 합니다 빌려주기만했고 게임으로 금전적 손해가 아예없었고 게임도 그계정으로 아직 안했습니다그리고 사과하고 다시는 안쓰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고소한다고 협박하고 부모님 전화번호달라고 계속 말합니다 제잘못이긴한데 고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본인에게만 대여한 계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 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부모 연락처를 알아내어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