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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는 인권 침해일까요?.

CCTV 설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 설치가 기본권 침해인지 제한인지는 결국 관련 법령이나 그 목적 내지 수단의 적합성, 적절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피촬영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익을 위한 경우에는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