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캐드를 개인이 집에서 다운받아서 쓰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토캐드를 잘 다루고 싶은데

가정에서 저 혼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용도는 자격증 취득 및 학습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개인적 사적이용범위내에서의 이용은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산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및 학습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