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크랙 소프트웨어 파일을 다운로드만 받고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의 소지?
크랙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차릴 예정인데, 직원이 크랙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설치까지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 파일을 다운만 받은 뒤 설치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파일 소장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인지, 아니면 설치 과정을 거쳐야 저작권법 위반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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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바 개별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