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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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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규제안으로 우리나라도 제도적 규제마련이 준비중인가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규제 마련이 준비중인가요?

FATF 규제안으로 우리나라도 제도적 규제마련이 준비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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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려한콰가118
    수려한콰가118

    안녕하세요. FATF 국내 규제안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ㅇ 이번 FATF 국내 실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를 통해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체계를 구축해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ㅇ 그 동안 수차례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령과 사기 등으로 국제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ATF 국내 실사간 기존 은행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있을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로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금운영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ㅇ 또한 G20정상회의에서 나왔던 거래소 규제 방침과 FATF 국내 실사를 통해 안정적인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기초적인 틀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FATF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도 여러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정확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거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