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결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22일(한국시간) 발표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번 규제내용에서 중요한점이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번 규제내용에서 중요한점이 있을까요?
이번에 FATF 규제 표준안이 발표되어 그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규제 표준안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마련되었고 G20 회의에서 각 나라들이 이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수용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우리나라 또한 FATF의 규제 표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화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자 중요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가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가상 자산 서비스 공급자'라는 개념으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규제 표준안이 각국의 법에 반영이 되면 개인 차원의 일회성 거래가 아닌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믹싱(텀블링) 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경우 이러한 믹싱 거래를 제공하는 사이트들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자금세탁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VASP)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모두의 신분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 상태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규제 표준안이 발표된 바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모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이고 투자자들 또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며 제도권으로 수용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또한 VASP에 해당하는 국내 거래소들 중 FATF가 제시하는 규제 표준안을 반영한 법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있는 거래소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거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는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안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기능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끝으로 만약에 FATF의 규제안으로 인해 KYC 절차나 입출금 절차가 복잡해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불편해진다면 장외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나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