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후 회수를 당한 상황에서의 2대주(판매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Question

중고나라에서 배틀그라운드(스팀) 계정을 18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이 2대주라고 밝혔고, 별도의 보상·회수 관련 조건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계정을 인도받은 다음 날 계정이 잠겨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판매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판매자는 본인은 계정을 잠근 적이 없으며,
1대주가 계정을 잠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래 당시 계정 회수 가능성, 잠김 위험, 보상 조건 등에 대한 사전 고지는 전혀 없었고,
현재 판매자는 환불을 하지 않은 채 1대주 정보를 줄 테니 직접 고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거래 당시 “정상 사용 가능”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인도 다음 날 계정이 잠긴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 책임이 있는지

2. 본 사안에서 판매자(2대주)에 대해 사기죄 또는 계약불이행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3. 실제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거래 게시글, 대화 내역, 송금 기록, 계정 잠김 화면은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 회수한 당사자가 판매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회수한 당사자에게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거나 재판매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곧바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로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