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무죄판결 그후 궁금합니다
무고죄에 관해서 판사님이 무죄를 선고해주셨는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검사측에서 항소는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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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유지될 확률보다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항소와 상고 2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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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두 차례 가능하며(3심제),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를 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나 주장을 얼마나 보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