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판결 그후 궁금합니다

Question

무고죄에 관해서 판사님이 무죄를 선고해주셨는데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검사측에서 항소는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유지될 확률보다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항소와 상고 2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두 차례 가능하며(3심제),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지 여부는 항소를 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나 주장을 얼마나 보완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