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세제 혜택, 사각지대가 있어요

Question

벤처 기업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4년 전 제가 입사할 때 저희 회사는 실질적인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대주주가 대기업이라 그 자회사였죠. 근데, 제가 입사하고 2달 뒤에 대주주가 사모 펀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벤처 기업이에요.

얼마 전, 중소기업 청년 세금 감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사 시점에 회사가 '대기업 자회사'였다는 이유로 저는 소급 적용이 안 되더군요.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부당하고 사각지대인 듯합니다. 해당 감면 혜택이 5년 정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입사 시점만 '대기업 자회사'였지 대부분의 근무 기간이 '스타트업'이었는데, 전 아무 혜택도 못받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나 싶습니다.

이런 건 헌법 소원(?) 이런 것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다른 약소한 방법으로 구제를 청할 제도적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결혼 준비하며 한푼 두푼이 아쉬운 상황에 절박한 마음으로 글 올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법 이외에도 구멍(?)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게 법이다 보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상황은 안타까우나, 현실적으로 법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른 기업에 이직할 때 연령 요건 및 중소기업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기업에 입사한 날로부터 5년간 감면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