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죄를 법원에서 선고할때 집행유예 몇년 이런식으로 선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럴 경우 어떠한 제한이 있는건지요? 해외여행 제한 이런게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특별하게 법을 위반해서 수배자이거나 경찰 검찰이 사건당사자로 출국금지를 해두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출긕제한이 없으며 거의 모든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