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라는건 정확하게 뭔가요??
집행유예라는것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감옥을 그냥 안가는게 전부인건가요?? 아니면 그외에 다른 패널티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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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펭귄185입니다.
집행유예(緩刑, probation)는 형법상의 집행형이지만, 법원에서 선고한 집행일을 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재판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한 법원이 정한 처분에 따라 본인에게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적용되는 형사제도 중 하나이며, 재판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예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1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재판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원이 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예 기간이 취소되고 본인에게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동종의 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감옥에 갈 수 있어요.
보호관찰서에 신고하고 이사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도 신고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