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가, 오피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데 해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최근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일대 상가, 오피스 등 일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않좋은 상태에 PF일어나기도 힘들고.. 이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은데 해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개발등이 이루어져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정이 되면 매매시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 재산의 처분등을 공익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나 기간은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즉,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해제되는 것은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그 설정목적이 없어진다면 당연 해제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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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지않다보니 투기적 거래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