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형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과실비율 이상합니다.

Question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2차로 주행중이였고 1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제 차량의 측 후방(뒷바퀴)에 부딛히는 사고가났는데 상대차량은 12시방향 (반대 쪽 출입)에서 진입한 상태였고 해당차량과 공간이 충분하여 본인이후행 진입하였습니다.

해당상태에서 두차량 모두 회전로타리 를 정상주행중이였고 상대차량은 1차로 저는 2차로에서 회전 중이며 위치적으로는 제가 2차로에서 선행하며 1차로에서 상대차량이 후행하는식으로 로타리 회전중 저는 다음 출구에서 나갈예정이였고 상대차량은 사고지점 차로에서 나가려고 하다. 어떠한 사정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측후방에 부딛히며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저4 상대6 이라고 하는데 로타리 진입사고도 아니고 두차량모두 회전중이였고 로타리 회전역시 1 /2 차로 준수하여 정상 회전하였고 로타리 출차하는 1차로 차량이 선행하는 2차로 차량에 부딛혔는데 왜 40% 의 과실이 발생하는건가요...

찾아보니 그 관행적6대 4도 1차로가 선행하는데 2차로에서 속도를 안줄이고 1차로에서 차량이2차로로 차로변경하다 사고일경우던데 저는 2차로지만 상대 차량보다 선행해서 주행중이였고 1차로 차량이 제 측 후방에 부딛힌건데 대당 과실비율이 너무 상황에 않맞는것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판례 혹은 사례에서는 6대 4라 하는데 위와 같은 겨우에도 6대4가 맞은 걸까요...너무 억울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회사 기준 과실 도표에 따라 단순히 40 : 60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과실은 질문자님의 말대로 1차로 차량이

동시 또는 선행하여 진행 중에 2차로를 지나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진행 중이였다면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과실을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

대인 처리 없이 과실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과실이 합리적이지 못하네요. 경찰에 사고접수 하셔서 과실상계하시고

그래도 보험사의 과실이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