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호관찰 청소년이 아청법 배포 및 소지로 걸리면 최소 몇호일까요?

Question

궁금하네요 만약에 1.2.3.4호 보호관찰 판결 받기 전에 했던 청소년이 판결 후에 아청법 소지 및 배포를 걸리 몇 최소 몇 호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포, 소지한 아청성착취물이 몇건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죄명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반 사실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