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만약에 1.2.3.4호 보호관찰 판결 받기 전에 했던 청소년이 판결 후에 아청법 소지 및 배포를 걸리 몇 최소 몇 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포, 소지한 아청성착취물이 몇건인지, 피해자는 몇명인지, 합의는 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죄명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안별로 위반 사실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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