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특별한 증상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혹시 나중에 병이 걸리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서요.예를들어 유방암 무료검진인데 혹시 걸리게되면 불이익 같은거요.걱정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하는 검진의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수 있게 하는 것 입니다.

건강 검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제약이나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암 등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진단 등의 거절 등으로 암 관련 보험 부보를 제한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이 않은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안내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암 의료비 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