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금융

발랄한비늘생선139

발랄한비늘생선139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음에 해외로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부터 정말 궁금했던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서 영주권얻고 산다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대국가에 따라 범죄인으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에 따라서 민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얻고 산다고 하여 채무변제의무가 소멸하지 않고, 은행은 해외에서 얻는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