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과 쌀의 차이는
'기초생필품 여부'와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갈립니다.
쌀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생존에 필수적 재화입니다.
또한, 쌀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 먹거리만큼은 세금 없이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투자자산이자 관리대상입니다.
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가 아니라 부의 축적(투자)이나 장신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적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대로 금은 광물이지만,
유통되는 '순금(골드바)'은 채굴 후 고도의 정련 과정을 거쳐 규격화된 가공물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실제 실물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상에서 매매만 한다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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