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판매자에게 세금이 안 붙는 이유는?
농산물은 보통 비과세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은 판매자에게 세금이 안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판매자에게 이득이 되어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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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10%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기재하신 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기초생활필수품인 농/축/수/임산물, 주택임대 및 의료보건용역(성형제외)까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판매자 입장에서 볼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의 소득은 식량사업 지원 취지로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가ㅗ세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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