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양성화시 다른 거주자 모르게 양성화 가능한가요?
불법건출물 (무허가건물)이 2층건물이며,
층별로 거주자가 다릅니다
혹 불법건축물 양성화기간에
1층이 사람이 불법건출물을 양성화 시킬 경우
해당건물의 1,2층 모두 2층 거주자 모르게
1층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양성화 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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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1층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양성화 시킬 수는 있지만, 2층 거주자 모르게 양성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2층 거주자의 동의 없이 양성화를 진행할 경우, 2층 거주자는 양성화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성화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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