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 되었다던데???

Question

현재 2층 주택이고 1층은 상가입니다.

옥상에 지붕을 만들었는데(비 막이용 지붕) 불법 건축물이라 누가 신고를 해서(일대 100가구 이상 신고) 현재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에 지붕도 양성화 통과 되었는지요??

Answer 1

현재 2층 주택이고 1층은 상가입니다.

옥상에 지붕을 만들었는데(비 막이용 지붕) 불법 건축물이라 누가 신고를 해서(일대 100가구 이상 신고) 현재 진행중인데 이번 법안에 지붕도 양성화 통과 되었는지요??

===> 옥상 지붕이 단순 차양 수준이라면 양성화 가능성이 있지만, 건축물 증축으로 판단되면 양성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문의 사항으로는 아직 통과되지 않아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통과돼서 모든 옥상 지붕이 자동으로 합법화된다 이런 형태의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유형에 한해 양성화(합법 전환) 가능성을 열어주는 특별조치 논의/법안은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확정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한 면적 증가나 비가림 수준의 경우 조건부 승인(보강 및 철거등)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 및 피난 그리고 공공성 위반에 걸리게 될 경우 심의에 제외가 될 수 있고 그 외 용도 및 규모, 설치 시기 등

해당 사항을 지자체 또는 가까운 행정사 등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