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죄가 성립이 되나요 ???? 억울해서요 ㅠㅠ

Question

3개월전 같이 여행가기로 하고 제가 예약하기로 하고 돈을 17500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오늘 10만원 그저께75000원을 줬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저를 스캠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 왜냐구 내가 아시는 변호사님에게 한번 물어보니깐 스캠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 이런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나한테 알려주셨어.

또 만약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비로 전화달라고 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바로 고소 진행해서 전적이 있으면 바로 실형도 가능하대 참고로 나 어디 사는지 알지? 라고 말을 했고 증거물이라 그렇게는 못해주겠어 그리고 지워도 포렌 식 맡겨서 다시 복구해서 고소 진행하는거라 큰 의미 는 없어도 일을 한번 더 해야하고 포렌식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해주겠어 설명 잘 알아들었지?! 했습니다 저는 돈을 다 준 상태이고 별개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되나요..? 채무는 없습니다 돈은 다 준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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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캠죄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이미 채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사기가 문제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