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중임제의 개헌이 가능할련지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4년중임제가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같은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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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헌저지선을 충족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개헌 요구가 관철되게 되면 여당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 내에서도 적어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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