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사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대학생 연구 프로젝트에서 비영리 목적의 리플렛을 제작하는 중이며 해당 리플렛에 곤충 6종의 사진을 넣고자 합니다.

1. 인터넷 사이트 혹은 인터넷에 올라온 서적 스캔본의 사진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 사진들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인터넷이 올라온 사진을 사용할 때 배경을 흰색으로 지우는 정도의 수정을 해도 될지 여쭙습니다.

자료 특성 상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진들은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및 2차 활용에 대한 별도의 안내 문구는 없는 상황이며, 원작자에게 연락을 해도 컨택이 안 닿을 확률이 높습니다.

3. 만약 출처를 표기하는 것으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다면, 꼭 그 사진이 사용된 리플렛에 출처를 적어야 하는지와 작성해야 하는 출처의 양식을 알 수 있을까요?

위의 세 질문에 대해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이라고 공개적인 활용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처를 표기 하는 것은 저작권의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으로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편집 하고 가공, 변경을 가하는 것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료 사진 등을 활용 용도를 밝혀 이용 허락, 이용 계약 (라이서스)를 체결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