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이 투자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가 SEC 등에서 중요한 것인가요?
현재 SEC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전부 증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인을 사람들이 투자대상으로 보고 돈으로 구입해서 문제가 되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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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권과 코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증권은 현 제도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상품이나
코인과 같은 경우 아직 제도권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많은 가상 화폐가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므로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투자 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Howey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가상 화폐가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이유 중 하나는 화폐 가치의 평가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중에게 투자로 판매되고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가상화폐가 증권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생성 및 배포됩니다.
그러나 최근 SEC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