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블록체인의 ICT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질문이라 보이실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가지않아서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일단 규제샌드박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보면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않거나 새로운산업이나 새로운 기술분야를 내어놓으면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를 통해서 그 동안 출시될수 없었던것을 선보여 선사용 후규제로 포털사이트 백과사전으로 부터 정의를 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보안이나 속도부분 그리고 편리함을 두루 갖춘것으로 알고있고 환전할때 드는 수수료,전신료, 중개은행 수수료까지하면 만만치않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부분또한 상당히 절약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이 아직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암호화폐 송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잘 알려진 핀테크기업들이 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비하여 많이 규제가 완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송금해서 현지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하는건 지금도 어렵지 않게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비스는 일반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반인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에서- 암호화폐로 교환- 현지 은행에서 현지화 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암호화폐서비스 업체-현지은행 간 제휴는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국제송금관련 서비스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결해야 할 법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융법에서의 변화, 전자금융업의 조건등의 변화
송금을 받을 현지은행의 법안 마련, 제휴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