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샌드박스에서의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가요?

Question

현재 국매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운영중인데요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사업관련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규제샌드박스에서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나 방침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국내 규제샌드박스에서의 블록체인산업에 대한 방침은 어떠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7월10 일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에서 제 4차 국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원회를 통해‘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등 승인

IoT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요건 완화

택시 앱 미터기도 9월 기준 마련을 통해 본격 도입 기대 등의 정책을 발표 하였는데 가상통화(정부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라는 말을 쓰지않습니다.화폐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에 대한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위에 보이는 심의결과처럼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고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자료 출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07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