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도 ICO가 금지된다는데요, 규제자유특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아는 분하고 톡을 하다가 규제자유특구에서도 ICO가 금지될 확률이 높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름만 규제자유특구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규제 해제는 없는 듯하다고 하더군요ㅠ
ICO를 금지하면서 자유를 주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신청 전에 중기부에서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컨설팅을 하면서 ICO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는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므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리버스 ICO부터 제한적이나마 ICO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ICO만큼은 규제 완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사업들을 보면 13개의 사업 모두 암호화폐의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아 ICO가 필요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은행은 얼마 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바가 있으며 실제로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무산되고 지역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부디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고 규제가 완화되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