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범들이 배째라고 한다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Question

요즘도 전세 사기범들이 많이 있던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이 없으니 배쨰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인가요?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아예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에 대한 반환 등은 가해자의 재산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변제할 재산 등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실제 배상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범들이 배를 째라고 하는 경우는 이미 자금세탁이 완료되었거나 돌려줄 돈이 정말로 없는 경우인바, 추심의 대상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