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청에서 도급사에게 사원명부, 근태자료, 임금명세 등 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원청에서 도급사에게 사원명부, 근태자료, 임금명세 등 자료 요구 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의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Ⅱ. 경영상 정보의 종류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
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
)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
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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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는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로서 하도급법에서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원명부와 근태자료는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