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에 대해 1차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내년까지 초안을 만든다는데요. 어떤방식일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정년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1차적인 정년연장 방안이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계적인 정년 인상 등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임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이 쟁점이라고 합니다. 아직 기사 등을 보더라도 구체적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노동현안으로 정년 연장 법안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법 발의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부와 여권을 중심으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되 임금을 조정하거나, 다자녀 근로자의 경우 재고용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야권인 민주당은 임금조정 없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여러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마 경사노위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정년을 임금 조정과 연계하여 연장하고 향후 사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까지 초안을 만든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초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은 초안을 알 수는 없죠.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