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존의 종이화폐를 넘어서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고려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화폐 발행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화폐 발행을 검토중인 국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중국의 중국인민은행은 2014년도 부터 디지털화폐를 연구, 2016년 디지털화폐 연구서를 신설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에 CBDC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금이용 비중 하락 등을 배경으로 CBDC 발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e-Krona project"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에 여론수렴 후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루과이
2017.11.3일 국영 이동통신사(Antel) 고객 10,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상의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e-Peso)를 시범 발행한 바 있습니다.
튀니지
우정사업본부(Tunisian Post)는 카드기반의 디지털지갑 서비스 형태로 e-Dinars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10월 e-Dinars에 분산원 장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샬제도
2018녀 2월 마샬제도 공화국 의회는 법화로서 CBDC인 Sovereign(SOV) 발행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동카리브국
2018녀 3월 동카리브중앙은행(ECCB)은 핀테크업체인 Bitt Inc.와 MOU를 맺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발행 및 지급결제 플랫폼 개발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 했습니다.
캐나다/싱가포르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두 중앙은행은 5월 MAS에서 설명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분산형 원장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된 프로젝트 Jasper와 Ubin이라는 각각의 국내용 결제 네트워크를 연결하게 됩니다.
두 나라는 CBDC를 사용하여 국경간 결제 프로세스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시험은 싱가포르와 캐나다 중앙 은행간의 첫 시도이며,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간 지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태국은행은 1단계는 분산형 원장에 CBDC를 사용하는 개념 증명형이자 분산형 실시간 총정산시스템(RTGS, Real-Time Gross Settlement System)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DLT의 특정영역에서의 사용방법 그리고 3단계에서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국경을 초월하는 자금 이체 거래를 시험할 계획으로 지불 정산을 달성하기 위한 유통 원장에 대해 태국 중앙은행(BOT) 발행 채무상품의 토큰화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항하기 위해 'e-유로'라는 이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이라고
독일 재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리브라스테이블코인과 중국의 인민화폐 코인발행에
대한 선취점을 뺏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상화폐의 최대 장점은 탈중앙화입니다. 국가에게 우리의 자주권을 휩슬리면서 살아온 지금의
중앙집권체제를 거부하고 우리들만의 자유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는게 가상화폐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리브라나 인민화폐나 E-유로등의 은행이나 거대 기업들의 가상화폐는 약간은
탈중앙의 의미를 상실한게 아닌가 합니다.
디지털화폐는 어찌보면 기존의 지류화폐를 대신하고 그냥 디지털 방식으로의 변경이라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지금도 각지역의 상품권이나 포인트 결재를 생각하면 디지털 화폐는
블록체인 방식의 분산저장의 의미보다 단순한 디지탈 방식의 화폐라고 생각해도 될정도로
지극히 중앙집권적인 화폐입니다.
물론 리브라코인이나 인민화폐등 모두 블록체인 방식을 취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디지털 화폐를 운영하는 주체가 중앙은행이나 카드사등 금융권에서 좌지우지할것이기에
탈중앙의의미를 벗어난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의 화폐방식입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등을 유통의 개념에서 화폐로 인정하면서 리브라나 인민페이등
E-유로페이등을 동질로 사용해간다면 조금 다른의미로 가상화폐의 호재성 재료이지만
일부분의 페이만을 디지털화폐로 인정하고 시장의중심인 비트코인,이더리움,이오스,트론등 시장의
중심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규제를 취할지는 좀더 두고봐야할 부분입니다.
부디 전체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정당하게 경재해 가면서 리브라,E-유로,인민페이등이
발전해가길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