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그림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이쁜 여자 얼굴과 좋은 몸매로 만들어서 판매할라는데 혹시 이게 법에 걸리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Question

ai가 자동으로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그림 그려서 판매할라는데 불법인가요?

여자 그림이고 수위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어로는 20세 이상 여자 나체 금지 명령어 붙히는데

그래도 수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로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 그림의 정도에 따라서는 음화판매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음화판매죄는 쉽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