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시험이
도입됐는데 여기서 판사랑 검사는 어떻게 임용되나요? 그전에는 사법고시
합격하면 연수원에 들어가 성적에따라 판검사로 임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로스쿨 재학중엔 2학년2학기에 듣는 형사재판실무라는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판사 임용을 원하면 로클럭 경력이 필수인데
로클럭 희망자는 2학년 겨울방학때에 법원으로 실무수십을 가서 임용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학년1학기에 민사재판실무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3학년1학기까지 과정을 바탕으로 그때까지의 로스쿨 성적과 2개의 실무과목 평가와 법원실실무실무수습 등을 바탕으로 3학년 7월에 1차 서류전형이 있습니다.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면 9월에 필기시험을 봐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잔은 11월에 면접을 봐서 로클럭에 임용이 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최소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판사 임용이 가능하며
특히 판사에 지원하기 위해 거치는 요직으로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이란..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것을 돕는 직원인데
판결문 하나를 작성하기 위하여 과거 판례와 거기에 인용되는 법리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필요합니다. 판사님 혼자서 다 쓸 수 없어서 판결문 작성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이 재판 연구원입니다. 판사를 임용할 때 거의 대부분 재판연구원을 거친 지원자를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연구원은 최대 3년까지 재직이 가능합니다.
검사는 판사와 달리 신규검사 임용제도가 별도로 있는데
그 대상 중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가 있습니다.
즉 로스쿨 졸업 이후 바로 검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 과정 2학년2학기에 검찰실무I과목에 A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합격자는 거의 대부분 A+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2학년까지 학교성적과 검찰실무 과목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학년 겨울방학에 검찰심화 실무수습에 다녀 오게 됩니다. 이 실습에서 검사님들이 실습생들의 지식, 인성, 태도 및 조직융화도 등을 1부터 100까지 다 평가하는데 이 실습을 잘 다녀와야 합니다.
실습을 다녀오고 나서 3학년1학기에 검찰실무II에 최소 A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위 과정을 다 거쳤으면 3학년인 7월 경에 1차로 서류전형을 거쳐
8~9월경에 2차 시험인 실무기록평가 및 인성평가
10월에 역량펑가
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이 됩니다.
선발과정의 차이는
판사가 더 많은 경력 그리고 필수적으로 로클럭 경력을 거쳐야 하고
판사 임용 전 로클럭은 필기시험이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되는 반면
검찰은 로스쿨 졸업이후 바로 임용도 가능은 하며 대신 필기시험에 더 하여 약간 더 평가하는 검사들의 재량이 들어갑니다. 자기네 조직에 잘 맞을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