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로스쿨이 나온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판사를 뽑게 되나요?
과거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에는 고시의 성적 순으로 판사를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사법고시가 사라지면서
판사, 검사 등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 검사 임용은 각 법원, 검찰에서 임용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바,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격을 취득한 이후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곧바로 판사로 임명될 수는 없는 것이고 법조경력을 쌓은 후에 경력 판사에 지원하여서 임용하는 절차입니다. 그에 반하여 검사의 경우에는 로스쿨에서 지원하여서 합격하면 추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7~10년간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경력을 쌓은 후 경력법관 임용시험을 거쳐 별도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는 별도의 법조경력을 요하지 않기에 로스쿨 졸업 무렵에 별도 시험을 거쳐 임용합니다.